철도 매표 직원 연봉이 7400만원?

지난 9월 1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진섭 위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일 8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철도공사의 매표전담 직원의 직급별 평균연봉이 3급 7400만원(11명) 4급 6400만원(74명) 5급 5290만원(126명) 6급 3840만원(165명), 7급 2460만원(209명)을 각각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섭 의원은 단순히 매표만 담당하는 직원에게 무려 74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적자공기업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며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구조조정의 예로 연봉 1800만원의 톨게이트 전담 직원을 활용하는 도로공사 및 계약직을 활용한 매표보조직원을 들었습니다.

철도 매표 직원 연봉이 7400만원… 국감 “적자 누적 속 인건비 과다 지출” 지적 미디어다음    2009.09.01 (화) 오후 7:03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창구 매표 직원 최고 직급(3급)의 평균 연봉이 7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정진섭...정 의원 측은 매표 전담 4급(74명)의 평균 연봉은 6400만원, 5급(126명) 5290만원, 6급(165명) 3840만원, 7급...

 

매표전담이라는 단순업무의 강조와 7400만원의 고액연봉이라는 표현으로 철도공사는 적자 공기업으로서의 자세를 외면한 과도한 임금을 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고액연봉을 들먹이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처사는 늘 있어왔던 모습이라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 3급이라면 고위간부에 속할터인데 표만 판다고 강조하는 것이 이상스럽고, 3급에 7400만원의 연봉이라면 과연 얼마나 근속한 직원인지 밝히지 않은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매표업무라고 업무를 특정짓는 것도 고임금을 받을만한 업무가 절대 아님을 강조할려는 것이 노후합니다.

1. 인건비 삭감은 비정규직을 통해서
정진섭 의원이 인건비 삭감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비정규직입니다. 안정된 직장과 소득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비정규직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의 경제정책이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2. 적자 공기업은 늘 인건비가 공격의 대상
공기업의 공격대상은 늘 인건비입니다. 특히 적자공기업은 늘 인건비가 공격대상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있다시피 사회의 공적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기업은 수익을 최선에 두지 않기 때문에 적자 운영을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이고, 그 적자를 세금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소득분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철도청에서 국영기업으로 조직전환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운임인상, 각종 서비스 저하(승차권 예약시 즉시 결제 요구, 철도회원 혜택 축소), 안전과 직결되는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영공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강요하면서도 적자 운운하는 것은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비효율적 경영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혁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