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 대책 강구해야..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지자체들의 개선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 지난 5월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유재중, 이낙연, 이언주, 최동익), 정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서울시, 대구시),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각 단체들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했고 특히 지자체들은 한목소리로 무임수송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토로하였으며 개선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였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법령상 규정된 국가사무로 무임손실비용은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해야하며, 코레일의 수도권 전철과 지자체간의 전철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