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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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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여론조작 청와대 규탄 용산참사 여론조작 청와대 규탄(2009-02-13 16:00:41) 청와대, “용산 살인진압 무마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 적극 활용하라” 지시한 사실 드러나...‘용산 살인진압 배후, 여론조작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청와대가 용산참사를 무마하기 위해 군포살인사건을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노동과세계 용산참사로 인해 촉발된 국민적 저항을 가라앉히는데 군포 부녀자 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청와대가 내린 것으로 드러나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용산 살인진압 배후, 여론조작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도 모자라 여론조작까지 일삼고 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
공교육만으로 가능한 세상. 지난 2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 고교를 방문하여 교육제도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그 중 눈에 띄는 발언이 "성적순으로 뽑는 대입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제목만 보자면 참 좋은 말이겠죠.그 말뜻이 성적만이 아닌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말이죠. 그럼에도 네티즌들의 생각은 대통령의 의중과(?) 많이 다르군요. 한 네티즌은그럼 이제 재산순으로 가는 것이야라고 말합니다.. 몇몇 대학은 기여입학제를 도입할려고 하는데 지난 정부의 3불 정책에 가로막혀 못하고 있죠. 혹시나 대통령의 뜻도 기여입학제 도입은 아니겠지요. 전국의 고3이 모두 동일한 일시에 시험을 치르는 수능시험은 분명히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시험 시간대 비행기 조차 날지 못하는..
그돈 받고 너희들이 살아보라지. 2월 10일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성명서가 발표되었군요.그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 생각을 적어봅니다.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극도로 위축된 경제현실 속에서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령자, 장애인,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지나치다는 것인가요. 시급 4천원. 하루 8시간 해봐야 32000원입니다. 이 돈으로 먹고 살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지 입에 풀칠하면 살 정도입니다.많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자구요? 과연 임금이 줄면 고용이 늘까요?아닙니다. 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우리의 미래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소식지 중 한 부분입니다. 노동조합 창립21주년을 맞이하여 치뤄지는 기념식을 함께하는 노동조합, 연대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기치아래 치룰 예정이라는군요.그에 걸맞게 부산 지역 노동, 사회,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등 여러 연대단체와 함께 행사를 할것을 준비중이랍니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지역단체들과 사업을 함께 할 것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그 단체들은 앞에서 기술되었듯 노동,사회단체,장애인단체,이주노동자단체,비정규직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대규모 공기업 노조로서 그 역할과 위상에 맞게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막아 내기 위해앞장 설 것이라는 군요. 공기업 노조의 역할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기업의 위치를 지키는 것은 어떻하면 구조조정을 ..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는 무엇일까요? 어느 공기업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2009년2월9일 서울시 노사정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선언한 후 12시부터 14시까지 종로구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3천여명의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지원 봉사활동을 하였다. 사회공헌활동은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통하여 공기업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고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통하여 공기업의 존재가치를 부각시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담보한다고 합니다.그 의미를 풀어보자면.사회공헌활동은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인데. 이런 봉사를 자주 하게 되면 공기업이 이래서 중요하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공기업의 존재가치가 부각되어서더불어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고용도 안..
첫 삽질의 영광은 주성영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이신 주성영 의원께서 얼마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정책대학원 강의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셨군요. 관련 블로그 내용요약 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의 정치대학원 강의를 위해 대구를 찾은 주성영의원은 주성영의원은 이명박정부에게도 잘할수있는 능력이 분명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명박식토목공사 가 아니겠냐며, 잘할수있는 능력을 최대한 살려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살리기계획은 분명 본인자신은 토목공사로 생각해본다는 주성영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사업을 예로들며 반드시 성공할수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기도했다. 과거 냄새나는 청계천을 덮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렸듯이 청계천을 다시열어 지금의 성공을 만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잘할수있는 능..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세상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세상 검찰은 제2의 원죄를 짖고 있다. 2009년 2월9일은 검찰 스스로 검찰권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질서 수호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검찰은 없다.정권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의 무차별적 행사를 보장, 합법화하는 권력 파수꾼 검찰만이 존재함을 용산 대참사 수사발표를 통해 만천하에 선언하였기 때문이다.검찰의 경찰 면죄부 '철거민 유죄'라는 수사결과는 이명박정권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서민대중과 약자들을 짓밟는 토대를 법적으로 마련해준 것이나 다름없다.이때문일까 사퇴의사를 표명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극렬 불법 폭력진압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했다. 경찰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폭압통치를 보장..
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 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42호2009/02/06역사 속에서 냉혹한 법치주의자로 잘 알려진 사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정치가로 를 쓴 상앙(商鞅, 기원전390-338년)이다. 상앙은 위(魏)나라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는 위나라 재상 공숙좌(公叔座)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중서자’라는 직에 있었다. 비록 서얼 출신의 하급직이었지만, 상앙은 그 타고난 똑똑함으로 공숙좌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다. 그런데 공숙좌가 죽을병에 걸렸다. 그때 위나라 혜왕이 친히 문병을 왔다. 혜왕은 재상의 병환이 깊은 것을 보고는 “이제 누구에게 사직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탄식을 한다. 그러자 공숙좌는 상앙을 후임자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혜왕은 상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런 혜왕에게 공숙좌는 “상앙을 쓰기 꺼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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