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노동당 정치탄압, 진실은 이렇습니다 (출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민주노동당 정치탄압, 진실은 이렇습니다 10문10답으로 알아보는 정치탄압의 실상과 수구언론의 사실왜곡 △ 민주노동당 표적수사 ⓒ 일러스트 권범철 화백 1. 민주노동당은 왜 검경의 수사를 기획수사, 별건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는가요? 현재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별건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별건수사란 본래의 목적과 전혀 다른 혐의로 수사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수사 관행으로, 검경이 지켜야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은 지난번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를 압수수색했을 때 모은 자료로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별건수사인 거지요. 게다가 검경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질렀어요. 수많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