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우리에게 일할 권리를 달라”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분노하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전태일 열사가 산화해간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2010년 오늘을 사는 전태일의 모습은 어떠한가?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고통에 살고 있으며, 이제 일할 권리조차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0년 전태일은 “우리에게 일할 권리를 달라”라고 외치고 있다.

 

1. 생색내기, 숫자놀음 뿐인 청년고용종합대책 전면 수정하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인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청년실업자 120만 시대에 고작 7만1천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생색내기 대책일 뿐이며, 그것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는 임시직,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큰 기만적인 대책이다. 일자리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 정부에 있음에도 문제해결을 민간기업과 대학구조조정에서 찾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고용촉진법을 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라!!

 

청년고용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고용의 문제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국가가 응당히 고용의 증진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청년일자리창출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부터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나날이 영업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환원을 방기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부터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공기업, 공공기관, 30대 대기업에서부터 정규직 청년신규채용 5%를 의무화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3. 있는 일자리 마저 없애려는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를 규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못해, 있는 일자리도 없애는 판국이다. 2012년 말 대구지하철 경산연장선이 개통됨에 따라 신규 인력이 필요함에도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신규인력채용 없이 외주용역으로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채워야할 좋은 일자리들이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면 만들어질 일자리들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구광역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청년실업 120만시대, 실질청년실업률 24%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정부와 대구광역시는 이런 짐을 덜어줄 노력은 고사하고, 있는 일자리 마저 없애고, 이를 임시직, 단기직으로 채우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청년이 국가의 미래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위이다. 청년실업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국가 존속마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책임있는 자세로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며, 이는 노력의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하는 일임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10. 11. 9

 

청년실업네트워크 / 한국청년연대

/ 대구청년연대(615시대 대구청년회길동무,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대구지하철노동조합 / (사)대구청년센터

/ 경북대학교총학생회 / 대구교육대학교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