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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엿보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는 사람?

 

수노조 시대가 곧 열립니다.
1사업장 1노동조합의 원칙으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들이 사측의 농간으로 노동조합을 설립조차 못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를 쟁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했죠.

이와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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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처: 한겨레신문)

 

측의 논리는 노동조합의 일만을 하는 사람에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들어보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회사의 발전과 전혀 무관한 일이며, 오히려 회사에 해가 될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역시 회사의 구성원입니다.회사의 구성원이 삶이 윤택해진다면 당연히 회사의 발전역시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영계는 주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외국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한국에 비해

전임자 수도 적다고 말합니다.

네 수치상으로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전임자 수도 많고 외국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자세히 말씀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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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민일보)

 

진국이 전임자 수가 적은 이유는 산별노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사업장 단위의 단위노조 설립 자체가 안됩니다.

산별의 지부단위로 설립이 되죠.

한국은 1개 사업장에 1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10명의 노조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해도 1명이상의 전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산별의 경우 산별로 단체협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니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전임자를 둘 필요도 없으며, 산별로 재정이 운영되어서 산별자체적으로 전임자의 임금 해결도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경영계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감춥니다.

숫자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죠.

 

기업 노동조합은 당장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되어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운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노동계의 발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경영계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노동조합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라면, 지저분한 숫자놀음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요약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망한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12일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노사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1년 내내 회사일 안하고,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노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다. 전국적으로 몇 만명은 될 것이다”라며 “파업현장에 가면 회사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세력화해서 노는 사람들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내용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1&oid=021&aid=000198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