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야반도주.. 한국에서는 기세등등.

(@프레시안)

 

중국정부의 노동계약법 시행세칙 발표로 인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내용을 살펴본 즉 비정규직 1년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 파견직 사용 범주의 제한 및 사용기간 6개월 미만 한정 등.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정부의 노동자 보호 규정의 강화로 야반도주 하는 한국 기업들도 있다는데, 전근대적 노무관계를 구사하는 한국 기업들의 반노동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런 기업의 풍토들이 한국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며 고용의 유연성을 외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 노동자를 위하는 기업.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업이다.비정규직 확산이 경제 성장에 오히려 해가 됨은 LG경제연구원의 '기업 전략과 제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잘 나타나 있다.

 

관련기사 LG경제硏 "비정규직 사용, 기업 성과 떨어 뜨린다"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전략과 제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할 경우 조직 전반의 충성도(로열티)나 작업에의 몰입성,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면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상쇄된다"고 밝혔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건비 절감 효과보다 비정규직 사용으로 인한 각종유인의하락이 커 종합적으로는 기업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보다 앞선 국가라고 하는 한국에서 2년이상 사용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야 하고, 파견 근로자 사용의 범주 역시 중국에 비해 확연히 넓다.

 

중국의 경제체제와 한국의 경제체제가 상이한 점은 있으나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의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중국은 고도 성장의 비결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한국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체 노동자의 피를 쥐어 짜고 있다는 것이다.

 

튼튼한 경제 성장의 토대는 수출의 확대 뿐만이 아닌 내수 경제의 건실함이다. 무너져 가는 내수 경제를 살리지 않은 체 아직도 수출만을 외치는 한국 경제는 그 암울함 미래를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겨우 늦추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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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들 中의 親勞 노동법에 대비해야

중국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약법 실시세칙을 발표했다. 세칙은 중국 진출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1년동안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도 비주력부문에서만 고용하되 6개월이 넘지 않도록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정규직의 중간단계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국내 노동법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