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론의 출발점 비정규직 사용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악 음모가가시화되고 있다.정부는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언급하더니, 최근 노동부까지 가세해 기간연장과 파견허용업무 확대 방안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의도한 대로 법안 개정이 추진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09년 2월국회에 상정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지 않아도 비정규직법을 개악하자고 주장했던 재계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간제한’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재계 주장대로라면 기업이 굳이 정규직 사용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10년, 20년 영원히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치권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법안 제출 여부를 가름질하고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유일하게 차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