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가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력의 시녀에서 국민의 검찰로.. 반발이 아닌 반성하는 검찰이 되길. 검찰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자,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사법권 독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히는 등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오석준 공보관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이나 언론 보도가, 그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무죄 판결을 두고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당의 자세한 경과 보고 요구와 항소심 영향을 우려해 곤란하다는 법원행정처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강기갑 무죄 사건'과 '용산참사 재정신청 문제'에 대한 박일환 법원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