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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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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 발표일이 정권 명운 다하는 날" 120개 중대 1만여명의 경찰이 동원됐지만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기를 막지 못했다. △ 용산참사 3차 범국민 추모대회가 7일 청계1가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경찰은 120개 중대를 동원해 청계광장 일대를 원천봉쇄했다. ⓒ 민중의소리 제공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희생자 3차 범국민 추모대회’가 7일 오후 4시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1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렸다. 애초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청계광장에서 추모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청계광장 집회를 불허하고 주변을 경찰력으로 둘러싸 장소를 옮겨 추모대회를 진행했다. △ 용산참사 추모대회에 참가한 시민이 촛불을 들고 있다. ⓒ 민중의소리 제공5천여명의 시민들은 “김석기를 구속하라” “편파..
용산 학살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현인택 장관 내정자 도덕적 불감증의 표상 2009년 2월 9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용산 학살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또 다른 의혹의 시작점이다. 검찰의 정권 편들기 수사는 용산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했다. 검찰은 억울하게 죽은 철거민과 농성자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가혹하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반면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죄도 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사전각본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로 규정한다.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편파졸속수사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단 하나도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역사의 법정에서 규명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
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 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42호2009/02/06역사 속에서 냉혹한 법치주의자로 잘 알려진 사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정치가로 를 쓴 상앙(商鞅, 기원전390-338년)이다. 상앙은 위(魏)나라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는 위나라 재상 공숙좌(公叔座)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중서자’라는 직에 있었다. 비록 서얼 출신의 하급직이었지만, 상앙은 그 타고난 똑똑함으로 공숙좌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다. 그런데 공숙좌가 죽을병에 걸렸다. 그때 위나라 혜왕이 친히 문병을 왔다. 혜왕은 재상의 병환이 깊은 것을 보고는 “이제 누구에게 사직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탄식을 한다. 그러자 공숙좌는 상앙을 후임자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혜왕은 상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런 혜왕에게 공숙좌는 “상앙을 쓰기 꺼린다면..
권력이 해야할 일은 01@김진석 권력이 해야할 일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
돈 없으면 데모하지 말라고? 돈 없으면 데모하지 말라고?[악!법이라고?-릴레이 카툰] 제2화 : 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죽음의 길.. 양극화 @민중의소리 @민중의 소리
법치주의 법치주의 [法治主義]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이다.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나라마다 역사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영 ·미(英美)에서는 ‘법의 지배’로 전개되었고, 유럽 대륙에서는 ‘법치국가’로서 발전하였다.법의 지배란 원래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 주권자도 법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말하며, 13세기의 블랙턴, 17세기의 코크에 의하여 이론화되었다. 그 내용은 자연법의 지배, 코먼로(common law)의 지배, 국법 일반의 지배로 변천하였으나, 법을 제정하는 의회 우위의 원칙과 결부되어 법을 지상으로..
국민의 돈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지난 9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액이 부쩍 늘어났다.올해 9월말까지 국민연금기금이 주식 투자로만 입은 손실액이 10조 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0월엔 코스피지수가 1400으로 시작해 1100으로 낮아져 300포인트가 사라졌다.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액이 더욱 크게 늘어나 이제는 10조원을 훨씬 넘을 것이다.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따르면 지금의 코스피 지수는 500에 불과하며 나머지 500을 연기금이 채우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즉 국민의 한푼한푼 돈이 모인 연기금으로 지금의 주식시장을 수혈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대량 투자는 결국 외국인의 주식 매도 효과만을 거두고 있다.즉 국민의 돈이 외국 대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박해춘 이사장은 2012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