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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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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그의 인식의 무서움 국회 내에서 폭행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전여옥 의원에게 (이 사건의 진위여부는 다루지 않겠다. 물론 나는 민가협 어머니의 결백을 믿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위로를 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당혹감을 드러내면서' 힘들고 괴롭지만 함께 애써서 바로잡자"고 말했다란다. 전여옥 의원은 '두렵고 힘들지만 용기를 내겠다"며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것인만큼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 그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다.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법에 따라 심판받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에서 우리는 ..
용산참사 여론조작 청와대 규탄 용산참사 여론조작 청와대 규탄(2009-02-13 16:00:41) 청와대, “용산 살인진압 무마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 적극 활용하라” 지시한 사실 드러나...‘용산 살인진압 배후, 여론조작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청와대가 용산참사를 무마하기 위해 군포살인사건을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노동과세계 용산참사로 인해 촉발된 국민적 저항을 가라앉히는데 군포 부녀자 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청와대가 내린 것으로 드러나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용산 살인진압 배후, 여론조작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도 모자라 여론조작까지 일삼고 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세상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세상 검찰은 제2의 원죄를 짖고 있다. 2009년 2월9일은 검찰 스스로 검찰권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질서 수호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검찰은 없다.정권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의 무차별적 행사를 보장, 합법화하는 권력 파수꾼 검찰만이 존재함을 용산 대참사 수사발표를 통해 만천하에 선언하였기 때문이다.검찰의 경찰 면죄부 '철거민 유죄'라는 수사결과는 이명박정권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서민대중과 약자들을 짓밟는 토대를 법적으로 마련해준 것이나 다름없다.이때문일까 사퇴의사를 표명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극렬 불법 폭력진압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했다. 경찰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폭압통치를 보장..
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 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42호2009/02/06역사 속에서 냉혹한 법치주의자로 잘 알려진 사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정치가로 를 쓴 상앙(商鞅, 기원전390-338년)이다. 상앙은 위(魏)나라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는 위나라 재상 공숙좌(公叔座)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중서자’라는 직에 있었다. 비록 서얼 출신의 하급직이었지만, 상앙은 그 타고난 똑똑함으로 공숙좌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다. 그런데 공숙좌가 죽을병에 걸렸다. 그때 위나라 혜왕이 친히 문병을 왔다. 혜왕은 재상의 병환이 깊은 것을 보고는 “이제 누구에게 사직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탄식을 한다. 그러자 공숙좌는 상앙을 후임자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혜왕은 상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런 혜왕에게 공숙좌는 “상앙을 쓰기 꺼린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