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학살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현인택 장관 내정자 도덕적 불감증의 표상

 2009년 2월 9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용산 학살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또 다른 의혹의 시작점이다. 검찰의 정권 편들기 수사는 용산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했다.

검찰은 억울하게 죽은 철거민과 농성자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가혹하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반면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죄도 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사전각본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로 규정한다.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편파졸속수사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단 하나도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역사의 법정에서 규명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민주노동당은 농성자와 유가족, 범대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증거와 제보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진상조사에 새롭게 착수할 것이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무고한 6명의 희생자를 만든 것은 그 어떠한 논리를 동원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다. 사건의 본질이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분명히 입증시켜 내겠다.

김석기 청장과 원세훈 장관에게 검찰은 면죄부를 주었지만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속에서 처벌을 잠시 미뤄뒀을 뿐이다. 단순히 자진사퇴만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은 크나큰 오산에 불과하다. 역사적 법정에서는 구속수사와 학살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게 될 것이다. 

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학살자를 처벌할 것이며, 구속된 농성자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 낼 것이다. 철거민의 생존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데 급급한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뉴타운 개발정책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중단시키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