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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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자료]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청년인턴제 기만이다.

문제가 있어 폐지됐던 청년인턴제를 다시 도입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자를 받아들여서 청년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대신에 기존에 있던 여성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1순위로 자르게 된다면 고용대란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아래 돌 빼고 위 돌 괸다고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현재의 고용대란이 올해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이제 시작단계일 뿐이고 향후 최소 2~3년 이상 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부터 고용대란의 충격파를 1착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정규직 노동자까지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10개월짜리, 1년짜리 인턴제로 인해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는 확대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 고용대란을 고착화시키는 악수에 그칠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강화해야 한다. 임금삭감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모색해야 한다.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도입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한국판 로제타플랜을 도입해 청년 고용할당제를 당장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0일

 

출처http://blog.daum.net/hihstar92/597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