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9월 28일 대구지하철 민간위탁 철회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지하철 역사 민간위탁, 외주용역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재무건전성을 핑계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사 민간위탁, 승무-기술분야 외주용역화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예정된 경산연장선 개통으로 2호선 3개역이 늘어나는데 비해 단 한명의 신규인력도 충원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부족해지는 인력은 역사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승무분야는 구내승무업무를 최초로 외주화하며, 지하철내 각종 설비와 장비의 점검빈도를 줄여서 해결하려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큰 위협이 됩니다. 기존 1,2호선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하고, 새롭게 생기는 역사와 설비는 운영초기에 수반되는 예상치못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을 불편하게 할뿐만 아니라,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도외시한 안전불감증에 다름 아닙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도 민간위탁, 외주용역이 초래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의 위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경비절감을 통한 적자 줄이기를 목적으로 대구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금년 내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요금은 비싸게 올리면서 더 불편한 지하철, 더 불안한 지하철로 시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기업이 아니라 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목적으로 대구시와 정부가 건설한 대중교통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의 공공성을 유지할 책임은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메꾸겠다는 것은 대구시와 정부, 대구도시철도공사 모두 각자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하철의 요금인상은 최후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은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역사 민간위탁, 승무-기술분야 외주용역화, 인력축소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저희 진보신당과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09월 28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김인하, 진보시당 구시당 위원장 조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