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정책 논평]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 정치

17대 대선에서 63%의 투표율에 48.7%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다. 국민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촛불정국 때보다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50% 정도가 무응답층임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실질 지지율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집권 1년차인데도 20%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포기하고 우경화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섬기고 있다.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살아남는 것이 당장 사활이 걸린 과제가 된 것이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부는 보수화가 필연이고, 정치공학과 여론조작 등 정당하지 않은 변칙기술을 활용하기 마련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대체되고 그 결과 지난 연말연초, 그리고 2월 국회에서 입법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747공약 대신에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저탄소녹색성장 대신에 환경을 죽이는 4대강사업과 생명을 죽이는 뉴타운재개발을 불러왔다.

촛불국민들은 길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다 감옥에 가고, 인터넷에 올린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글로 감옥에 가고, 촛불광장의 유모차부대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과 보복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가난한 사람들은 멀쩡한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부족해 경찰 공권력에 의해 목숨까지 빼앗기는 야만의 사회가 도래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한사람 때문에 1년 동안 벌어진 거꾸로 가는 사회상의 단면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들도 설마 이 정도까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가 급격히 후퇴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소통 없는 일방독주, 서민 없는 소수특권의 사회로 바뀌었다. 이제 국민들은 남은 4년간 혹독한 내핍의 시간을 견뎌낼지, 아니면 이쯤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할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 경제

집권 1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부자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했다.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부자들의 부동산가격을 올려주고, 건설사의 부실을 공적자금으로 메워주고, 추가로 부동산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다보니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나서 재정위기를 맞을 줄 모르는 파국적 상황에 놓여있다.

지금이라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부자세금 감면 철회와 인위적인 부동산가격 고양정책 폐기에 즉각 나서야 한다. 대신에 복지예산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제를 강화하고, 금융 소외자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투입을 하는 등 적극적인 서민경제 회복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 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능동적인 자세로 글로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땡깡외교, 굴욕외교, 찬밥외교의 극치를 보여줬다.

7월 ARF 총회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기획했던 10.4 선언까지 팽개치는 땡깡외교를 보였다. 일본에 가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고도 일본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는 굴욕외교를 보였다.

중국에 가서는 “한미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는 핀잔을 받았으며,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철의 실크로드를 합의했다지만 실제 북러 간에 진행된 나진-핫산 철도 착공식에는 초청도 받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찬밥대접을 받은 것이다.

○ 남북관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로부터 시작하여 남북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건 사고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수십년 간 쌓아 올린 공든탑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렸다.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의 실상은 ‘대북 선제타격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찬성’, ‘대북삐라살포 방치’, ‘비핵개방 3000입안자의 통일부장관 임명’ 등으로 표상됐다.

호전적인 수구세력의 입맛에 맞추는 ‘대북 강경 전략’ 일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남북관계까지 파탄을 면치 못하니 국가 리스크는 증폭되기만 할 뿐이다.

○ 노동

특별한 노동정책도 없이 노동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다. 또한 노동을 뿌리 깊게 적대시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관이다. 노동정책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공안정치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이 남발됐다.

노동정책은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찰청, 국정원의 공안정치의 하위범주가 돼 버렸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청년실업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했다.

노동 배제, 민주노총 배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정부여당은 사실상 재벌 민원실로 전락했다.

○ 교육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속도전 교육’으로 변질 된 1년이었다.

최근의 일제고사 성적조작 파동, 대학 자율화와 고려대 입시부정 사건, 무분별한 자율형사립고 확대, 국제중학교 신설, 영리학교 허용 등의 공통점은 단 한차례의 시범운영기간, 연구용역도 없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을 잡겠다면서 사교육 확대 정책을 썼고, 학력격차를 줄이겠다면서 노골적인 학교서열화 정책을 집행했고, 등록금 반값을 호언하더니 등록금 금리조차 잡지 못했다.

교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묻지마 정책들이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집행되고, 그에 따른 혼란과 고통은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남았다.

○ 환경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의 생태환경 정책은 한마디로 회색 콘크리트 벽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는 정책이다.

토건재벌을 위한 한반도대운하 추진 중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슬쩍 물 살리기, 강 살리기라고 녹색 칠을 하다가 국민의 철퇴를 맞았다.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수입하려다 국민의 생명권 수호 촛불소녀들 앞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토건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의 집념은 녹색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발진시켰다. 경제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틈을 활용해 변형된 한반도대운하를 밀어붙이는 굴뚝을 부리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은 집권 기간 내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4대강을 오염시킨 책임은 누대에 걸쳐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09년 2월 2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