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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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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야반도주.. 한국에서는 기세등등. (@프레시안) 중국정부의 노동계약법 시행세칙 발표로 인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내용을 살펴본 즉 비정규직 1년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 파견직 사용 범주의 제한 및 사용기간 6개월 미만 한정 등.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정부의 노동자 보호 규정의 강화로 야반도주 하는 한국 기업들도 있다는데, 전근대적 노무관계를 구사하는 한국 기업들의 반노동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런 기업의 풍토들이 한국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며 고용의 유연성을 외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 노동자를 위하는 기업.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업이다.비정규직 확산이..
신자유주의의 저돌적인 선봉대 이명박... 신자유주의의 유령이 전세계를 휘돌아다니며, 있는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케인주의적 경제는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을 희망이라도 주었지만.신자유주의는 굶어줄을 자유를 주는구나.규제완화, 민영화(사유화), 유연성 등 신자유주의의 체제를 2mb는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비단 2mb가 당선되고 나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1980년대부터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고 있던 것이다.조금은 서민적인 모습으로 치장한 손주들을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는 노무현 역시 신자유주의의 선봉대였음은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거대 자본만을 살리는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노동유연성 강화 등..그나마 노무현은 눈치라도 국민들의 눈치라도 엿보면서 달려갔지만.2mb는 절대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누구나 노동자다. 5월 9일 대구지법은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근로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자유로운 근무시간 및 고정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급여 체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보호 범위는 확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근로시간이 노동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이 자유로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 측에 의해 자우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기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맞다고 본다. 판례는 경기보조원 등 역시 비종속..
멀 안다고 어린 것들이 나서는가? 요즘 남한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어린 학생들의 참여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앞장 서게 만드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사회 문제에 어린 나이때부터 각성하고 행동하는 학생들을 보면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스타벅스 커피, 연애, 취업, 토익, 학점.. 이런 문제에만 푹 빠져 살지는 않겠지라는 희망을 조금은 가져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어른들은 어린 것들이 멀 안다고 나서냐'라며 힐난할지도 모르지만, 아는 것은 많은데 가만히 있는 어른보단 백배 낫습니다. 불만을 불만만이 아닌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은 의지와 행동은 모두 순수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수함..
옷이 날개인가보네요. 08년 4월 총선 운동을 한다고 후보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어느날 경북대 시설경비노조 조합원 모임이 있다하여 후보 인사차 동행한 적이 있지요.대학교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조합입니다. 학창 시절 제 기억엔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하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당시 노동운동에 무지했던 제 기억의 소산물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당시는 일반노조라는 것도 없었던 것 같군요. 그리 크지 않은 작은 사무실에십여명의 조합원분들이 모여 계시고늘 그렇듯우리 후보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명함 몇장을 나눠드렸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인지 아님 그날 행사가 있어그런 차림을 하고 계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날 모두 양복을 입고 계시더군요. 학교 문앞에서 주차권을 끊어주시고작은 오토바이를..
생리휴가 하나 제대로 사용하기 힘든 나라. 생리휴가라는 제도가 정착된지 10년도 체 되지 않았다.요즘 대학에서는 생리공결제로 논란을 빚곤 하던데.직접 겪어 보지 않아 그 고통을 알 길은 없지만 주위 친구들의 애기를 들어보면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 인듯하다.심한 사람일 경우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쉬어야 한다고 하니깐. 생리공결제가 악용될 것이라면서'왜 생리는 금요일에만 하는 지 몰라'라는 악의성 말들. 당장은 남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일지는 몰라도 그런 혜택들이 결국은자신에게도 다른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어느날 직장 동기를 만나 물어보았다.생리휴가를 사용하냐고? 거의 사용안한단다.그 동기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없는건지아니면 굳굳하게 참고 일을 하는 건지는 자..
연구과제 하나-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노동자들의 투쟁은 근로조건 개선에만 미치지 않고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싸울 것을 요구한다.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한미 fta 반대를 위한 파업은 정치파업이고.불법으로 규정되어 노동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법 테두리. 그러나 단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한 투쟁은 늘 한계가 존재할 뿐이며..자본에 대항하는 투쟁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본의 손아귀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세상을 바꾸어 가는 선봉대로서의 노동자가자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치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서는 것 밖에 없다. 정치적 현안에 동맹파업으로 응답하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정치적 물결이거침없이 분출됨은 그 나라의 정치적 관용인지 아니면 법적 허용인지 아직 모르겠으..
불순한 정치의도 개입이라는 말말고는 할말이 없는것인가. 조.중.동은 미국 쇠고기 개방 반대 시위에 색칠하기를 전면적으로 선포하였는가보다.효순이 미선이 투쟁에도 색칠하기를 통해 억누르고자 앞장서더니만,쇠고기 개방 반대에도 색칠하기에 나서고 있다.이 놈의 반미단체라는 단어는 언제쯤 사라질 것인지.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고이명박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진도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닌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개입 되는 것 아닌가. 그 정치적 의도가 미국을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이명박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나는 미국 쇠고기는 먹고 싶지 않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순수함이라는 단어가뜨거운 열정 사회에 대한 참여 의지보단 아무런 정치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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