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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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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는 사람? 복수노조 시대가 곧 열립니다. 1사업장 1노동조합의 원칙으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들이 사측의 농간으로 노동조합을 설립조차 못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를 쟁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했죠.이와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입니다. (표출처: 한겨레신문) 사측의 논리는 노동조합의 일만을 하는 사람에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어찌들어보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회사의 발전과 전혀 무관한 일이며, 오히려 회사에 해가 될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조합원 역시 회사의 구성원입니다.회사의 구성원이 삶이 윤택해진다면 당연히 회사의 발전역시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계는 주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외국..
첫 삽질의 영광은 주성영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이신 주성영 의원께서 얼마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정책대학원 강의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셨군요. 관련 블로그 내용요약 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의 정치대학원 강의를 위해 대구를 찾은 주성영의원은 주성영의원은 이명박정부에게도 잘할수있는 능력이 분명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명박식토목공사 가 아니겠냐며, 잘할수있는 능력을 최대한 살려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살리기계획은 분명 본인자신은 토목공사로 생각해본다는 주성영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사업을 예로들며 반드시 성공할수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기도했다. 과거 냄새나는 청계천을 덮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렸듯이 청계천을 다시열어 지금의 성공을 만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잘할수있는 능..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세상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세상 검찰은 제2의 원죄를 짖고 있다. 2009년 2월9일은 검찰 스스로 검찰권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질서 수호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검찰은 없다.정권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의 무차별적 행사를 보장, 합법화하는 권력 파수꾼 검찰만이 존재함을 용산 대참사 수사발표를 통해 만천하에 선언하였기 때문이다.검찰의 경찰 면죄부 '철거민 유죄'라는 수사결과는 이명박정권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서민대중과 약자들을 짓밟는 토대를 법적으로 마련해준 것이나 다름없다.이때문일까 사퇴의사를 표명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극렬 불법 폭력진압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했다. 경찰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폭압통치를 보장..
[논평] 공권력은 무죄, 생존권은 유죄 [논평] 공권력은 무죄, 생존권은 유죄 예견된 대로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편들기로 국한되었다. 이번 참사의 계기가 된 화재의 진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철거민 농성자와 희생자를 중심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검찰의 태도에 정말이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화재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농성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다면, 같이 있었던 경찰특공대 전원도 기소되어야 하며 이를 지시했던 현장지휘관은 물론 특공대 투입의 최종결정권자인 김석기 청장도 기소되어야 마땅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한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무소불위의 권력만 있으면 무죄이고, 힘 없으면 다 유죄인가?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도저..
검찰 수사결과 발표일이 정권 명운 다하는 날" 120개 중대 1만여명의 경찰이 동원됐지만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기를 막지 못했다. △ 용산참사 3차 범국민 추모대회가 7일 청계1가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경찰은 120개 중대를 동원해 청계광장 일대를 원천봉쇄했다. ⓒ 민중의소리 제공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희생자 3차 범국민 추모대회’가 7일 오후 4시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1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렸다. 애초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청계광장에서 추모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청계광장 집회를 불허하고 주변을 경찰력으로 둘러싸 장소를 옮겨 추모대회를 진행했다. △ 용산참사 추모대회에 참가한 시민이 촛불을 들고 있다. ⓒ 민중의소리 제공5천여명의 시민들은 “김석기를 구속하라” “편파..
용산 학살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현인택 장관 내정자 도덕적 불감증의 표상 2009년 2월 9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용산 학살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또 다른 의혹의 시작점이다. 검찰의 정권 편들기 수사는 용산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했다. 검찰은 억울하게 죽은 철거민과 농성자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가혹하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반면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죄도 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사전각본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로 규정한다.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편파졸속수사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단 하나도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역사의 법정에서 규명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
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 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42호2009/02/06역사 속에서 냉혹한 법치주의자로 잘 알려진 사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정치가로 를 쓴 상앙(商鞅, 기원전390-338년)이다. 상앙은 위(魏)나라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는 위나라 재상 공숙좌(公叔座)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중서자’라는 직에 있었다. 비록 서얼 출신의 하급직이었지만, 상앙은 그 타고난 똑똑함으로 공숙좌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다. 그런데 공숙좌가 죽을병에 걸렸다. 그때 위나라 혜왕이 친히 문병을 왔다. 혜왕은 재상의 병환이 깊은 것을 보고는 “이제 누구에게 사직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탄식을 한다. 그러자 공숙좌는 상앙을 후임자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혜왕은 상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런 혜왕에게 공숙좌는 “상앙을 쓰기 꺼린다면..
권력이 해야할 일은 01@김진석 권력이 해야할 일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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