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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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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가 나라를 망친다 미래4년 고난
MBC가 전세계에 전하는 메세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그들의 지난 십년은 권력을 얻기 위한 고난보다 방송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라 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는 민생법을 가장하고, 여론다양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선전했지만 이들의 흑심은 그들에게 불편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동지애로 뭉친 재벌과 조중동의 상업권력, 정치권력, 언론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그 아류들의 주장은 간단하며 명료하다. 그러나 때로는 복잡하고 비약이 심하여 진실 묻어두기에 딱 좋다.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의 고통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하고,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그러나 허상과 위선이 탄로나자 또 다른 궤변을 늘어놓기에 이르렀다. 공영방송의..
[정책 논평]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정책 논평]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 정치 17대 대선에서 63%의 투표율에 48.7%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다. 국민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촛불정국 때보다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50% 정도가 무응답층임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실질 지지율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집권 1년차인데도 20%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포기하고 우경화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섬기고 있다.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살아남는 것이 당장 사..
대졸 초임 임금 삭감 과연 고용창출로 이어질까. 전 사업장에 불어 닥치고 있는 대졸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연 고용창출이 이어질까.과연 우리 한국 경제가 되살아날 희망이 될까. 대졸초임삭감에 관련해 열린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아고라 메인화면 민주노총은 재계가 일자리 나누기를 핑계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양산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재계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취업 준비생들도 형평에 맞지 않다며 반발한다. 경제 위기의 극복을 대졸취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해,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임금의 감소는 가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며 가계소득의 감소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의 감소는 결국 경기가 얼어붙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재계의 대책은 임금 삭감만이 담겨 있을 뿐, 신규인력 채용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구체적인 신규채용 계획과 고..
다시 되돌아 본 대구지하철 참사와 철도․지하철의 안전 실태 다시 되돌아 본 대구지하철 참사와 철도․지하철의 안전 실태 이원준 (사고당시 대구지하철 위원장) 대구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어느덧 4년이 되었다. 대구지하철에서 가장 혼잡한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사망 192명, 부상 146명, 직간접적 재산피해 약 7,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다. 2․18 화재참사는 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안전과 서비스 보다 효율과 수익을 추구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공기업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라는 미명하에 1인승무제가 실시되고,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 수익을 추구하고 시민의 안전이 무시되면서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정작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대구시는 모든 책임을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6주기 과연 무엇이 바뀌었을까. 오늘 2월 18일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6주기가 되는 날이다.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50대 방화범에 의해 시작된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무려 192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로 확대되었다. 참사 당시 중앙로역 출구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지하철의 안전문제가 대두되었고, 전동차 내장제 교체, 통신망 보완, 안전시설물 확충등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다. 지난 6년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어느 누구도 전동차가 그리 쉽게 불타오를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어찌보면 쉽게 막을 수 있었던 불이었음에도, 대형 화재로 확산된 것은 사고를 사전 차단하지 못한 시설적 문제와 인적 시스템의 부족 문제였다.시설적 문제는 지난 6년간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사진출처 :h..
지하철에서 만나는 한나라당 지하철 안에는 많은 광고들이 보입니다.결혼중개업체, 지자체 관광산업, 은행, 백화점, 상품권 등 많은 광고들이 보이죠. 그런 광고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광고가 있습니다.맞은 편에 광고가 하나 보이는군요.. 국회에서 폭력을 추방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빨간 도장이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얼마전 일어났던 국회내 분쟁에 관한 광고군요.왼쪽 사진은 헤머 등이 등장하고 아주 자극적입니다. 국회내에서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경제 살리기 위한 희망이 무참히 짓밟혔던 국회에서 폭력을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한나라당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싶군요.. 한나라당의 옳고 그름의 논쟁은 제쳐두고, 요즘 지하철만이 아닌 여러 곳에서 한나라당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화두를 가지..
대형할인마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롯데쇼핑 프라자 신축공사장입니다.지하 1층 지상 8층의 대규모 쇼핑프라자라는군요.엄청난 규모입니다. 동대구 ic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동구에서는 대구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쇼핑몰에 입주할 시설들이 적혀 있군요. 이 부근에는 재래시장들이 있어, 롯데쇼핑프라자가 완공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대구시에서 대형쇼핑몰의 입주를 막기 위해 조례 제정 등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겠다하였지만, 조례의 미흡으로 상가지구인 이곳엔 롯데쇼핑몰이 들어서게 되었다는군요. 2천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기업측은 말하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그렇듯 비정규직에 불과하고 소득도 적습니다. 더불어 대형마트는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말고는 자금의 유출이 엄청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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