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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만으로 가능한 세상. 지난 2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 고교를 방문하여 교육제도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그 중 눈에 띄는 발언이 "성적순으로 뽑는 대입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제목만 보자면 참 좋은 말이겠죠.그 말뜻이 성적만이 아닌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말이죠. 그럼에도 네티즌들의 생각은 대통령의 의중과(?) 많이 다르군요. 한 네티즌은그럼 이제 재산순으로 가는 것이야라고 말합니다.. 몇몇 대학은 기여입학제를 도입할려고 하는데 지난 정부의 3불 정책에 가로막혀 못하고 있죠. 혹시나 대통령의 뜻도 기여입학제 도입은 아니겠지요. 전국의 고3이 모두 동일한 일시에 시험을 치르는 수능시험은 분명히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시험 시간대 비행기 조차 날지 못하는..
그돈 받고 너희들이 살아보라지. 2월 10일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성명서가 발표되었군요.그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 생각을 적어봅니다.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극도로 위축된 경제현실 속에서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령자, 장애인,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지나치다는 것인가요. 시급 4천원. 하루 8시간 해봐야 32000원입니다. 이 돈으로 먹고 살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지 입에 풀칠하면 살 정도입니다.많은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자구요? 과연 임금이 줄면 고용이 늘까요?아닙니다. 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론의 출발점 비정규직 사용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악 음모가가시화되고 있다.정부는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언급하더니, 최근 노동부까지 가세해 기간연장과 파견허용업무 확대 방안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의도한 대로 법안 개정이 추진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09년 2월국회에 상정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지 않아도 비정규직법을 개악하자고 주장했던 재계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간제한’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재계 주장대로라면 기업이 굳이 정규직 사용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10년, 20년 영원히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치권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법안 제출 여부를 가름질하고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유일하게 차별..
살맛나는 일터........... 살맛나는 일터는 구성원이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입니다.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우리의 미래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소식지 중 한 부분입니다. 노동조합 창립21주년을 맞이하여 치뤄지는 기념식을 함께하는 노동조합, 연대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기치아래 치룰 예정이라는군요.그에 걸맞게 부산 지역 노동, 사회,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등 여러 연대단체와 함께 행사를 할것을 준비중이랍니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지역단체들과 사업을 함께 할 것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그 단체들은 앞에서 기술되었듯 노동,사회단체,장애인단체,이주노동자단체,비정규직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대규모 공기업 노조로서 그 역할과 위상에 맞게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막아 내기 위해앞장 설 것이라는 군요. 공기업 노조의 역할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기업의 위치를 지키는 것은 어떻하면 구조조정을 ..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는 무엇일까요? 어느 공기업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2009년2월9일 서울시 노사정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선언한 후 12시부터 14시까지 종로구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3천여명의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지원 봉사활동을 하였다. 사회공헌활동은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통하여 공기업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고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통하여 공기업의 존재가치를 부각시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담보한다고 합니다.그 의미를 풀어보자면.사회공헌활동은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인데. 이런 봉사를 자주 하게 되면 공기업이 이래서 중요하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공기업의 존재가치가 부각되어서더불어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고용도 안..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는 사람? 복수노조 시대가 곧 열립니다. 1사업장 1노동조합의 원칙으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들이 사측의 농간으로 노동조합을 설립조차 못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를 쟁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했죠.이와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입니다. (표출처: 한겨레신문) 사측의 논리는 노동조합의 일만을 하는 사람에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어찌들어보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회사의 발전과 전혀 무관한 일이며, 오히려 회사에 해가 될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조합원 역시 회사의 구성원입니다.회사의 구성원이 삶이 윤택해진다면 당연히 회사의 발전역시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계는 주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외국..
첫 삽질의 영광은 주성영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이신 주성영 의원께서 얼마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정책대학원 강의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셨군요. 관련 블로그 내용요약 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의 정치대학원 강의를 위해 대구를 찾은 주성영의원은 주성영의원은 이명박정부에게도 잘할수있는 능력이 분명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명박식토목공사 가 아니겠냐며, 잘할수있는 능력을 최대한 살려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살리기계획은 분명 본인자신은 토목공사로 생각해본다는 주성영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사업을 예로들며 반드시 성공할수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기도했다. 과거 냄새나는 청계천을 덮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렸듯이 청계천을 다시열어 지금의 성공을 만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잘할수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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